법원" 가세연, '쯔양 사생활'영상 삭제해야" 가처분 인용

쯔양 유튜브 채널 캡처(출처)

구독자 1100만 명의 유튜버 쯔양 (본명 박정원)이 자신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동의업싱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상대로 "영상을 내려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 이 사건 동영상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내용릴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에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써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등에게 협박당했다면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대표는 이런 박 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쯔양, 가세연 수사관 기피신청 접수 ....  공정한 결과 기대

 쯔양은 김세의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세의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 씨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쯔양은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쯔양을 변호하는 김태연 변호사는 "그동안 불공정한 수사관들의 행위들은 지속됐다. 고소인은 무엇보다 바른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를 참고 견뎠다"며 " 그런데 수사 일련의 과정에서 공정하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법경찰관들은 이미 편견과 예단, 선입견으로 가닥 차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픠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 법률 해석까지 전달하고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과 고소 대리인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자 비방까지 하면서 픠의자 동일한 방식으로 2차 가해를 했다:며 "고소인은 이미 한차례 인용된 잠정조치 신청을 다시 하는 과정마저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피해자들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담당 수사관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사실상 거부했고 담당 수사관들이 이미 선입견, 예단 및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느끼면서도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를 참아야 하는 과정이 억울하고 힘들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