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종 결과 "문재인 정부 , 집값통계 102회 왜곡" , 민주 " 명백한 조작 감사"

 

청와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약 4년간 집값 통계를 102차례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2022년 9월부터 시작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의 최종 결과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4월 17일 최종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18년1월부터 21년 10월까지 총 102회 (전세 16회 포함)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양력을 행사, 통계수치를 조정하게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청, 국토부, 집값 통계자료 사전 제공 지시 후 외압....부동산원도 거부 끝에 수용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의 사전 제공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12차례 중단 요청을 거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7년 6월경 통계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면 부동산원에 주중치 (작성 중인 통계) 등을 사전제공하도록 지시했으나 부동산원은 조사 기간이 짧아 통계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최소 12차례 중단 요청했으나 대통령실과 국토부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이를 거부하고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매매가격, 서울전세 가격 등으로 사전 제공 대상을 오히려 더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회 (전세 16회 포함)걸쳐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수치를 조정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과 국토부의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감사원이 확인했습니다.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 부당한 외압이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자, 특정 지역 개발 계획 철회 등의 정부 발표 내용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객관적 근거도 없이 통계에 반영토록 요국했다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2018년 10월 "마이너스가 언제쯤 나오나느냐고 물었고, 이후 부동산원은 호가가 오른 매물을 통계에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11월 2주차 변동률을 -0.01%로 발표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후 32주간 집값이 '하락세'라며 사실과 다른 통계를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20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영향력 행사 및 통계왜곡이 심화되었습니다.  20년 6월과 7월 거듭된 정부대책에도 불구, 상승세가 계속되자 대책 효과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변동률 하향 조정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보다 강화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10주간 변동률이 0.01%로 동일하게 공표되는 등 왜곡이 심화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시장상황보다 변동률를 낮추도록 하는 등 주중조사가 폐지된 21년 11월까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지속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민간통계는 최소 0.22%에서 최대 0.43%로 부동산원 통계와 상당한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20년 10월 국토부는 국회의 자료(표본가격)제출 요구에 대해 그간의 왜곡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본 아파트명 등을 삭제한 채 제출했는데 이는 그동안 표본가격을 눌러왔기 때문에 시장가격과 표본가격의 괴리가 알려지게 된다는 내부 보고에 따라 아파트명 및 동호수가 삭제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입대차 3법 시행('20년. 7월) 후 서울 전세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이자 국토부는 '20. 8월 서울 전세가격에 대한 주중조사 확대를 지시 하였습니다. 한편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은 일정기간 (8월 5주차 ~ 10월 4주차) 0.1%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20.11월 1주차 에 0.12% 확대, 그러자 청와대는 변동률 상승 사유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 "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서 그렇다"에 질해하는 등으로 일축, 11월 2주차 주중치마저 0.16%로 상승 폭이 커지가 국토부는 속보치를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압박해 0.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제 국토부의 변동률 하향 압박이 심했던 시기 부동산원 (단체 카톡방)의 반응은 "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8.25 경기 매매. 전세 변동률 하향 압박)", " 폭주를 하네요,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 11.20 경기 김포 매매변동률 하향 압박 반응)"등의 말이 오갔습니다.

 

이와 같이 '20년 이후 영향력 행사가 심해지면서 정부통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었는데도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은폐하고자 하는 정황도 확인되었으며, 통계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통계조작을 의미하는 "마사지"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20. 11월 서울전세가격 변동률이 높게 보고되자, " 진짜 담주는 마사지 좀 해야되는 거 아녀?", "저희는 그간 계속 마사지를 해와서 이제 올리나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받는가 하면, 12월 다른 부서로 전보예정된 국토부 담당자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가기 전에 마사지 좀 하고 가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통계수치를 변경할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주의 요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계작성 및 공표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통계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공개하는 등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잇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13명은 징계(해임 등 )요구, 9명은 인사자료통보 등 엄중 조치했습니다. 

 

◇문정부 인사들 "정확한 시장 상황 파악하려는 노력 ... 감사원 억지 주장"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는 입장문을 내고 "통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렀다며 "통계 조작은 감사원의 날조된 억지 주장"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조작이 불가능한 통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혼을 도출한 가사원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먀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걸 이 분야에 대한 상식이 조금이 있다면 알 텐데도 감사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